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 국가 핵심과제 … “다른 차원 고민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해의 국정 운영 성과로 시장경제 복원·카르텔 혁파·정상 외교 등을 뽑았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로 평가했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핵심 성과로 손꼽은 ‘카르텔 혁파’에 대해선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며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잦았던 정상 외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고,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제 및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한 점 등을 주요 외교 부문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가의 핵심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손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전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의료 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답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