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혐의'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11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의견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해 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8월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한 의견을 다음 준비 기일 이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11명은 2018년부터 4년간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하거나 고용·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