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 5개 마을 토지분쟁 해결
1016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맹지 없애고, 토지 가치 올려
2024-07-27 이형동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에 대해, 현실 경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한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해 해당 마을의 맹지 90%, 토지 경계와 저촉된 건축물 70%를 해소함으로써 토지 가치 상승효과 및 향후 이웃 간 발생할 토지분쟁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올해 경북 도내 1위 사업 물량인 1,500필지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8개 마을(선남면 5개, 벽진면 3개)을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재조사 측량을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