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대 이슈인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은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고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이뤄낸 체코 원전 수주를 바탕으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표명했다.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으며 향후,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의 '팀 코리아'를 언급하며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단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의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에 이어 어젯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격에서는 10대 돌풍이 일어났다"며 "열아홉 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열일곱 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축하했다.

또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 유도의 허미미 선수도 멋진 경기를 펼쳐 시상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