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수사 마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하고 있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김정숙 여사의 해외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이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각종 사건 진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이번 탄핵안은 국무총리가 아닌 개별 기관장에 대해 추진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례로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도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본회의에 상정되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될 경우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탄핵이 결정되면 면직된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중앙지검의 각종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의 인사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면 인사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앞선 사례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행정 업무와 달리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데, 수장 부재로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면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무가 정지되면 형사 사건의 처리는 1차장검사가 임시로 맡게 된다. 

하지만 수사와 공소를 지휘하는 1차장의 역할이 제한된 상태에서, 2∼4차장 산하 공공수사부나 반부패수사부 사건까지 모두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 일정과 항소 결정에 대한 지휘 공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도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