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중단하라”

구경북영어마을 거액의 보조금 부정과 관련해 공익제보자가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앞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그리고 검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5일 오후 1인 시위를 벌였다.

공익제보자는 “대구시는 지난 2016~2021년 대구경북영어마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당시 8개 구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도 지금까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북도 역시 보조금 부정과 관련한 신고 후 지난 2022년 분 대구경북영어마을의 보조금을 재정산해 4억3000만원을 단순 반납 받는데 그쳤다. 때문에 지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경 의원으로부터 ‘반환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조치인 환수를 해야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해당 공익제보자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에 대해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지난 2022년 영어보조금사업 보조금 부정에 대해 대구광역시가 40억원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5명(초대형 로펌 선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현재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에서 공익제보자 정보를 흘리고 부정수급 기관은 내부에서 악마화하는 작업 진행 중이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A씨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관심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수십만원 보조금은 관련서류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경찰에 고발하고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서 100억에 달하는 보조금 부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 집행 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