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 대다수 국무위원 반대 

2024-12-04     임동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와 국무위원 대다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후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가결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26분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