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표결 불참 만장일치 동의"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야권만으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동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