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추계위법 공청회 참여 ... '여야의정' 합의안 시동

여야가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및 법제화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도 이 자리에 참석해 요구사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청회 참석을 제안한 데 대한 화답으로 참석자 5명을 추려 명단을 전달했다.

이는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닫았던 입을 열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의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대학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해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의협 대의원총회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이해관계자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테니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낸 결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일부 법안들을 보면 추계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구성하려는 내용이 있다"면서 "앞서 의협이 제안한 것처럼 위원회 각 수급추계위원회별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에 의료계 입장을 전할 인사 5명을 추천했다"며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정책이사를 비롯해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안도 나왔으니 의료계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새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낸 결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 구성을 건정심과 보정심처럼 만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틀로서 작용하게 하려면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회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4일 추계위 공청회를 전후로 수렴될 각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제출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출안에 더해 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된 결과다.

이처럼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및 법제화를 위한 첫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길었던 의정갈등 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