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조 슈퍼추경 제안··· 소비쿠폰에만 13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천억원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천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천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천억원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AI·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 원이 필요하고,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구두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