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 돌입

경산시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체납액 91억 원에 대한 자체 징수·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립해 이중 12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 본격적인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뛰어 들었다.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0,791건, 91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체납 유형의 체납자가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작년 1월부터 14년 5월까지 과태료 17억 원을 부과 했으나 그중 5억 원을 징수(30%)하는데 그쳐 체납 과태료 정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진한 과태료의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하여 과태료 기한 내 납부시 20%감액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본세의 5% 가산금, 그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

이 부과됨을 홍보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채희경)는 “영세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되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