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지명…야권·국회의장 강력 반발

'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
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
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차가 무효기 때문에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가 국회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며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