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 한국노총과 정책협약 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놓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을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하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은퇴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확대, 차별과 괴롭힘 방지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하고,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함께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노동계 지지 기반을 다졌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퇴행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협약에는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확대와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공적 연금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 강화, 노동 존중을 반영한 헌법 개정과 경제민주화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대선승리실천단’을 꾸려 지지 선언, 유세 지원, 투표 독려 활동 등 조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플랫폼노동자와 특고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로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