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FATF 자금세탁 블랙리스트 재지정…15년째 '고위험국' 낙인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 이후 15년째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세탁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로 재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북한과 이란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으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수석대표로, 금융위,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6개 기관 9명이 참석했다.

FIU는 FATF가 자금이체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 16 개정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0달러(또는 유로)를 초과하는 국경 간 지급결제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범죄 자금 추적과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 수석대표는 "권고 16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각국 사업자들의 의무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첫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FATF는 차기 총회를 내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