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2심서 무죄... "원심 파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23년 8월 8일 재판이 시작된 뒤 1년 10개월 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임 교육감은 징역 2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북도교육청 전 간부 A씨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교육청 간부 D씨는 무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주시의원 E씨는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일부 피고인은 유죄, 일부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2심에서는 이들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A씨와 C씨에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도록 하고, 소속 교직원 A씨와 B씨, D씨로 하여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대가를 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중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B씨를 거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7개월간 3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E씨는 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지를 호소하며 2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찾은 1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은 별도의 증거로 인정해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임 교육감에게 최종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선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과 유죄를 받은 A씨 등 4명 등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법정진술 역시 경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증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