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헌법재판관엔 오영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등 주요 공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기관의 안정성과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바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도 근무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높은 전문성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넓어진 시야를 갖췄다”며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