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지금 직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
정부 검찰개혁에 신중론… “시한·결론 정해 추진 땐 부작용”
2025-07-01 이승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밝히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 등 검찰권 분산 기조를 겨냥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된 상황과 맞물려, 심 총장이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의 전격 사퇴에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