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與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방통위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가 주의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단순한 의견 조회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내부 발언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한 헌법 제7조를 어긴 사람"이라며 "이 위원장은 이미 방통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특정 인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더라도 현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향후 복수 추천단체로부터 다양한 후보를 받고,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