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구속] 한덕수·이상민 등 특검 수사도 급물살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후에 만든 문서라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커진다. 내가 서명한 걸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과 정황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한 전 총리를 보고 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이었으며 국무회의에 부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엄 선포 직후 사후 정당화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특검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국회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쪽지’ 형태의 지시서를 멀리서 본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CCTV와 진술 내용 등을 통해 위증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이나 수습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단순한 인사 차원의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해당 회동의 실제 목적을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연루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한 형사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기존에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주요 인사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