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두고 연일 충돌… 美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예산 삭감 법안 처리 여진 속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이번 감세·지출삭감 법안은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깊은 균열을 남겼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협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화당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는 평소처럼 (예산안이) 쉽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 자금 조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견제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공화당 관계자는 정치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가능성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도 “민주당이 감세안 처리 과정에서 쌓인 불만을 터뜨릴 것”이라며 정부 자금 조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지만,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세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라며 “협조 가능한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의회 휴회 전까지 농업, 군사건설, 재향군인, 상무부, 법무부, 과학 부문 등의 예산안을 우선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백악관이 추가 예산 삭감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미 관련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지금 추가 삭감을 강행하면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실제로 감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전략적 계산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강경파 의원들은 트럼프 견제를 위해 강수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차기 대선이나 원내대표 선출 등을 의식해 보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와 같이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셧다운을 피한 전례도 있어 이번에도 최종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배신자’라는 당내 비판에 시달렸던 만큼 이번엔 더 거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