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선우 임명 강행에 빠지는 대통령 지지율
2025-07-22 대경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묵살하고 거부한 데 대해 국민들은 곧바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일주일 새 2.4%가 빠졌다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달이면 10%가 쑥 빠져나갈 속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면서 야당 의견에 따라 한 명은 철회하고, 여당 의견에 따라 한 명은 임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의견을 절반만 수용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정이 분명하다.
앞서 장관 지명이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각종 표절 의혹이 드러나면서 '지성의 파탄' 정도는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진숙 씨에 대해서는 향후 논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박탈하고, 그로 인해 누렸던 모든 직위도 반드시 반납, 철폐하는 것은 물론 본인은 형사적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경우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청문회 정국에서 그의 갑질 의혹은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조차 강 후보자의 갑질을 폭로하고 나섰다.
물론 반론도 있다. 강 후보자의 하급자 갑질은 당시 노동법이나 형법 등에 제소되진 않았다. 강 후보자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더러 나왔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수는 없는 법이다. 게다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지적과 예산 삭감에 대해 앙심을 품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결국 예산 삭감은 회복됐다.
하지만 이들이 강 후보자에게 제기하는 문제점의 본질이 '인성의 파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크게 어긋나거나,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파탄적 언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최고위 관료가 되고 나서는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민노총이 나서서 강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민노총은 21일 강 후보자가 전문가가 아니며 철학도 부족하다면서 "강 후보자 지명은 이러한 약속(이 대통령의 차별철폐 공약)과 배치되며, 정부가 약속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태가 이토록 엄중히 흘러가는 데도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끝내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