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심···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이 변했다. 검찰도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정치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해 정치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임 정권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