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논의에… 안철수 "李 정부는 혈세 빠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내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 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며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라며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던 대통령실에서 느닷없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며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과 한달전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던 대통령실의 변명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인상 압력,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수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 압력,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실상은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식 경제정책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또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인건비 172억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지급된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담배 구입'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며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