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모해위증 수사 촉구"…특검, 'VIP 격노' 진술과 맞춰본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위증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조사는 모해위증 의혹뿐 아니라 박 대령이 고소한 염보현 군검사 사건도 포함된다. 

염 소령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인물로, 박 대령은 그를 허위공문서작성과 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채상병 초동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회수 전후 정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증언한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최근 수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격노설’을 부인해온 김 전 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이날 특검은 대통령실이 사건 회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들여다봤다. 

앞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기록 회수 관여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비서관도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수한 것이냐’는 질문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2023년 8월 2일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했으며, 이날 포렌식 참관 절차도 일부 진행됐다. 

이 전 비서관은 얼굴 인식과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한 상태다.

이밖에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제외한 5명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이 회의 전후로 이뤄진 ‘수사결과 재검토’와 ‘구명로비’ 의혹 등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박 대령은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출석은 단순 참고인 조사를 넘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맞물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