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특재법’ 하루 만에 유보… “지귀연 징계 땐 입법 불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법원 차원의 자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으로 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화룡점정은 한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었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 지적에는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법원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형사·부패재판부처럼 사건별 재판부 설치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15명은 ‘내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협이 각 3명씩 판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위가 6명(2배수)을 추려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2심 재판을 각각 3개월 내 마무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직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전 위원장은 “대부분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한다고 믿지만, 일부는 내란 세력을 감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했다. “법원행정처장도 윤석열 석방은 무리수였다고 했고, 지 판사는 도덕적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전 위원장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하루 만에 수위를 조절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처음 세게 부르고 반응을 보며 조율하는 전형적인 협상 프레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법사위, TF 등 각 단위에서 협의 중”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석 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