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정부, 대규모 조직개편안 확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

◇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편 등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폐지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편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권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분할… 재경부·기획예산처 부활

기획재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체제를 복원하는 형태로 재편된다. 경제정책, 세제, 국고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재부에서 이어받되, 예산 편성과 재정 전략 수립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감위 부활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되며, 두 기관 모두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감독부담 증가, 조직 내 갈등,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감독분담금 등 논란도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탄소중립 총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흡수되며, 자원산업·원전 수출 관련 기능은 산업통상부(현 산업부에서 명칭 변경)에 존치된다.

◇방송정책 통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미디어·통신 정책 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관련 기능도 이관돼 정책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총리 폐지… 과기부총리 신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는 반면, 기존의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정책 범위는 넓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판단 아래 사회부총리 체제를 정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지식재산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승격), 지식재산처(특허청 승격)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차관급)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이 확대된다.

◇“일 잘하는 정부로 재편”… 기능 중심 설계 강조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한 구조적 효율화”를 강조하며, 조직 수 확대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권익, 혁신경제, 데이터 거버넌스, 성평등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개편”이라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 재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기소 분리, 금융 감독체계 개편, 탄소중립 거버넌스 일원화 등 정권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