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내일 개막… 여야, 개혁·외교 이슈 정면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 등 정국 전반의 핵심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혁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을 부각할 계획이다. 대법관 증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정상화를 이끈 점을 강조하며, ‘내란 종식’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회귀’,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며 위헌정당 해산론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 분야 첫 질의는 박성준 의원이 맡고,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이 이어서 등판한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영배 의원,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경제 분야에는 권칠승·정태호 의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청문회식 국정 검증’의 장으로 삼고, 정부 실정과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신설을 삼권분립 파괴이자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세협상 문제는 ‘외교참사’로 몰아붙일 방침이다.

정치 분야 첫날엔 임이자 의원이 나서며,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이 힘을 보탠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 경제 분야에는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출격하고, 마지막 날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전면에 나선다.

특히 첫날엔 검찰청 폐지를 놓고 양당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 문제도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와는 온도차를 보인 발언으로, 정부와 여당 간 미묘한 기류도 질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정국에는 최근 잠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14시간 만에 합의안이 파기되며 다시 냉각됐다. 여야 모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정국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질의에 나선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