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법 독립 파괴”… 국민의힘, 장외투쟁·탄핵 카드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여권 책임론 정조준 "국회 담벼락 넘겠다"… 장외투쟁·필리버스터 총동원 예고 강유정 대변인 발언 겨냥… 대통령 탄핵소추안 법리 검토 착수

2025-09-16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정면으로 규탄하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한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응해 전방위 대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논란,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거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장외에서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려 했는지 등을 포함해 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해 입법 절차 착수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취 논의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는 장외집회 시기·장소로 동대구역 광장을 유력 검토 중이다. 광화문이나 여의도도 거론됐지만, 당원 동원과 상징성을 고려해 대구로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광장 정치엔 다수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도부가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의회 내 저지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히틀러 나치 정권과 닮아 있다”며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책동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은 ‘정치 탄압’ 대응을 위한 당원 교육에도 착수했다. 전국 시·도당별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실상’ 교육을 진행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기독교계 지도자 예방 등을 통해 보수층과의 접점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장외 집회를 단행,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여론 반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