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한이 싫어해도 비핵화는 한미 공동의 궁극적 목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으로 공유해온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위 실장은 "비핵화라는 목표는 확고하며, 어떻게 접근할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후 축소와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결-축소-비핵화’ 해법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인 로드맵은 현실에서 유용하지 않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협상 재개”라고 했다.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비핵화 추진을 위해선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제 공조가 필수라고도 했다. 위 실장은 “정권마다 이념에 따라 북핵 접근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며 “보수·진보를 떠나 비핵화에 대한 공동된 인식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공조 역시 중요하며, 이 또한 하나의 정치과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통일보다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목표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기대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고, 김 총비서가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주미대사 아그레망 절차와 관련해선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강 전 장관을 내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미 간 통상협상과 관련해선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과 국익 수호”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율 관세가 부담인 건 사실이나, 감당 가능한 합리적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대선이나 관련 소송을 고려해 협상 서명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이 연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두 협상은 독립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해선 “양측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협의해왔고,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는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한설과 관련해선 “정부가 셔틀외교 복원을 공표한 바 있어 있을 수도 있으나,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이 최근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조사 활동이고, 일본의 항의도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런 사안을 지나치게 여론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닌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