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어쩌나...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대구·경북 전국 '꼴찌'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초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대구·경북의 유치원·학교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건축물 구조와 전기·기계설비, 실내외 환경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인증률이 저조해 교육현장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 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마쳤다.

2020년 도입돼 법 시행 이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법적 기한인 오는 12월 3일까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절반이 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가 67.7%, 초등학교 60.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에 그쳤다. 

특히 유치원은 인증 취득률이 16%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유아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33.9%로 세종(7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 역시 38.5%로 하위 1위 경북에 이어 2위였다. 

전체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을 비롯한 12개 지역은 여전히 절반 이하의 인증률을 보였다. 

아직 인증받지 못한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측은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교 안전은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임에도 여전히 절반도 인증을 받지 못한 현실은 심각하다"며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인증률 제고를 위한 실적 관리 강화와 함께 예산 지원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지진·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25개 항목),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안전 분야(14개 항목), 등·하교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 분야(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