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불신 높아" 천대엽 "개혁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이에 따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 주체로서 법원의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강조하면서 작년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도 계엄령 포고가 반헌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방문한 건 의장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최근 국회 중심 논의하는 사법개혁 과제, 법안 대한 말도 드리고 또한 국민 관심사 높은 내란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의장 궁금해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가 처장으로서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위헌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개선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