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청도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김천은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중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7개가 중단된다. 김천 감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환경부는 30일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용두천댐(경북 예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등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미래에 늘어날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한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댐 추진 계획은 1년 만에 사실상 180도로 뒤집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의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재검토 결과 ‘기후대응댐’이라고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 댐 안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계획이어서 지역 주민들 반대가 심했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이라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도 댐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업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2년가량 단축된다.

운문천댐 역시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남은 7개 댐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위한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감천댐(김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 정비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외에 아미천댐(연천)과 가례천댐(의령),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 등도 댐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4개 후보지 중 7개 추진 중단으로 사업비가 약 4조7000억 원(추정) 규모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안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

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