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예산안 협상 끝내 결렬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현지시간 9월 30일(일요일) 자정부터 공식 셧다운에 돌입했다. 일부 핵심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중단되며,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계약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 조치였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공화당 내부 강경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상원 표결에서 법안은 좌절됐다. 일요일 낮까지도 타협을 시도했지만, 상원은 필수 기준인 60표를 넘기지 못했고, 하원은 주말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셧다운 발효와 동시에 수많은 연방 직원이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필수 인력들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지만, 이들조차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항공보안, 사회보장제도, 국경보안 등 일부 필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에 앞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정리하겠다"며 사실상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미 일부 연방기관에서는 자발적 이직이 속출하고 있으며, 백악관 인근 일부 부처는 업무 마비 상태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의회가 승인한 예산 가운데 일부 항목의 집행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집행하지 않을 예산안에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정부 서비스 중단은 중소기업청(SBA) 대출, 환경청(EPA) 오염 정화사업, 통계청의 고용지표 발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이 미국 GDP에 3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준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이 무산되면서 정부 전체 예산의 약 25%가 묶인 상태다.

의회는 이번 주 내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쟁점이 의료보조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단기 봉합조차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민과 시장은 또 한 번 불확실성의 터널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