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 허위 공표”… 배낙호 김천시장 불구속 기소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당선됐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모든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