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금 2000억달러, 기만적 협상…이제부터 국민 부담"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며 "공개된 내용이 전부인지, 미국과 설명이 다른 점은 없는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금 2000억달러는 당초 정부 설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초기엔 우리가 90%를 가져온다 했지만 실제론 5대5로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금 투자 5% 미만’이라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2000억달러가 확정됐다"며 "투자 구조를 왜곡해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체급이 다른데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 200억달러 규모는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는 마련이 어렵고, 환율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도 "현금 투자 비중이 커져 경제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핵심 정책이라던 장치가 빠졌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도 모호해 투자 손실 방지 장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에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패싱 외교는 안 된다. 협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앞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