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관 공식확인···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고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