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팩트시트 마무리 단계··· 안보분야 끝나면 서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조율만 끝나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자동차 관세가 15%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25%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면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미 현금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법안은 기재부가 준비 중이며,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적용된다"며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과 지출 계획도 함께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에 조선소를 짓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센터는 한국에 남겨 고도화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충분히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미국이 대부분 국가에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세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상 중"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대산 산업단지는 이미 자율 구조조정에 합의해 정부가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울산과 여수도 11월과 12월 안에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3분기 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면 한국 경제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같은 전략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