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공동성명서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표현 빠진다

곧 발표를 앞둔 한미 국방장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을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빠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없앴다.

이어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에서 '현재'(current) 라는 표현이 제외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성명에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