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 "법리 판단 따른 것" "권력형 수사외압"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에서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아놓고 최종 제출만 앞둔 상황에서, 윗선의 항소 금지 지시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권의 반발에 ‘정치적 공세’, ‘궤변’이라며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1심 선고 형량을 언급하며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과 관련,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며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 즉시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