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소 포기 반발은 항명… 국조·특검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라며,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반복된 무리한 수사와 높은 무죄율,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수사팀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인 항소를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수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인 이들이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게 원칙을 내세우던 이들이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일부 검사들이 ‘지휘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을 겨냥해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가족을 볼모 삼은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된 이들이 이제 와서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대응도 구체화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받겠다. 기꺼이 받겠다”며 “정치검찰을 깡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고, 이후 정권에서 그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