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방탄 불법지시”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차원의 ‘사법 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해야 할 사람은 지검장이 아니라 항소를 막은 윗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항소 포기로 수천억원대 배임 피해 환수 길이 막혔다”며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마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장동혁 대표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검찰은 백기투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허수아비 검찰을 앞세운 사법 겁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정권 차원의 수사외압이며 조직적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법 시스템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으로 ‘1심 무죄는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공수처가 정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는 권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은 자살했다”며 “불법 지시를 내린 자들뿐 아니라,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