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외압” vs “검찰 쿠데타”… 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하는 여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헌법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수사 외압”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 일련의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가 법정에서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검찰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고, 이들의 항명은 소수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도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저항은 이번에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남욱 등의 폭로로 드러난 별건 수사 협박, '배를 가르겠다'는 식의 압박 수사는 국민이 이미 목격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허위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가 실익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공범으로 엮기 위해 별건 압박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해체와 전관예우 금지, 윤리감사관 실질화 등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며 정권 책임론을 전면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항소를 비판한 것은 지시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실행했다”며 “대장동 저수지에서 물 한 바가지만 퍼내고 그대로 덮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을 안겨준 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집권 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 의원총회에서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또 다른 배임이자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의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발언을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고 규정하며 “지침은 없었다지만 결국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정진상·김용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이라며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즉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검찰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권이 항소심에서 성남시 수뇌부 실명을 밝히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끝나는 대로 사면을 약속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할 깡이 있었지만, 지금의 검찰총장 대행은 스스로 책임자임을 자처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도 “뭐든지 좋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목적과 초점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따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차원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