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지방공항, 책임 없이 추진 어려워…비용 구조 다시 보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에 따른 혜택은 누리면서도 건설·운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방공항 14곳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에서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지적,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문제 제기는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