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울리는 공무원 사칭사기
2025-11-10 대경일보
이에 김밥짐 주인은 실제 시청업무라고 생각해 음료수 구매 명목으로 약 600만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시 측은 최근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시청 특정 부서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관내 거래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학뎄다는 방식의 사기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전 직원에게 사기 사례를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도 게시했다.
공무원 사칭범이 김밥집을 운영하는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재를 강하게 드러낸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직업을 이용해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고, 거액의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김밥집 주인은 그동안 고생해서 작은 가게를 일궈왔고, 성실하게 일하며 서민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나타난다면, 그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극은 신뢰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범죄로, 사회적 정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된다. 공무원이란 직책은 그 자체로 도덕적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이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이는 신뢰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는 서민을 목표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서민들은 사회적 약자로,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열한 행위이다. 특히 김밥집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불황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의 공격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공공기관과 사회 각계각층은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한다. 서민들이 더 이상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