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뜻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