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 떼돈 못 벌게 하겠다”… 與, 검찰 집단반발에 전면전 선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도이치 수사 땐 출장조사까지 하고 무혐의 결론 냈는데 왜 침묵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무리한 계산법으로 취소했을 때도 왜 조용했나”라며 “지금처럼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남욱은 말하기 어려운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정치검사들은 왜 침묵하나”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라도 나온 적 있나. 그렇다면 무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조작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고 조작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항명성 발언을 한 검사들에 대한 즉각 징계 절차와 의원면직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 전관예우로 떼돈 버는 일도 더는 못 하게 하겠다”며 “명예롭게 떠나는 척하며 쇼하려 해도 그 속셈은 다 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공무원은 조직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 징계받는데, 검사들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특검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라며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줬다면 선물이냐, 뇌물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