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예외 없다"… 美, 한국 등 동맹에 무기 개발비 부과 방침 통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호주, 나토(NATO)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 동맹국 전반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정부 간 계약(FMS) 방식의 무기 거래 시 NC 면제를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이 방침은 방위사업청 등에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평가 비용 등을 뜻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FMS 방식의 무기 판매 시 NC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개발에 들어간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정 부분 회수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은 전략적 우방국에는 NC를 면제해왔다. 상호운용성 확보나 유럽 등과의 무기 수주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 역시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간주돼 면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도입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NC를 앞으로는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시기적으로도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시간 14일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금액에 NC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일 별도 청구된다면 총 국방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무역에선 흑자를 누린다고 주장해왔고, 그에 따라 ‘비용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NC 면제 종료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