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배임죄 없애 이재명 재판 덮으려 해… 국정조사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이 ‘재판삭제 6종 패키지’ 두 번째 단계인 배임죄 폐지에 착수했다”며 “이는 기업 요구와 무관하게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완화는 우리 당도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공직자에까지 배임죄를 없애자는 건 기업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선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며 “실제 조작은 ‘항소 자제’, ‘국정안정법’ 같은 표현을 만들어내는 이 정권의 언어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언어 독재”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노만석 검찰 대행에게만 항의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장관과 대통령에겐 침묵하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에 굴복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 공문을 두고 대통령이 ‘협박’이라 한 데 대해서는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할 일’이라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세 차례 ‘신중 판단’ 요구와 차관의 수사지휘권 언급이야말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법사위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이제라도 꼼수 없이 특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상필벌’을 언급한 데 대해선 “성과 평가가 아닌 공무원 사찰”이라며 “PC·휴대전화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식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