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8주기, 시민 3천명 궐기했다
범대본, "사법부 각성...헌법소원 불사" 외쳐
2025-11-16 강병찬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50만 시민이 궐기하자'는 구호와 함께 촉발지진 피해 배상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각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라며 “사법부가 정부만 두둔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고, 포항시민은 즉시 헌법소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범대본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8주기 행사는 단순 추모를 넘어 인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범대본 공동대표 운붕스님(대성사 주지)은 “피해 시민들이 권익을 되찾고자 소리치는 자리에 정치인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며 “50만 시민의 권익 회복에 포항시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을 비판했다.
포항시민들은 이날 본 행사를 마친 후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치재판 그만두고 정의재판 시작하라”, “국민권익 무시하는 사법부를 개혁하라” 등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본은 행사에서 형사·민사 소송 현황도 브리핑했다.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 5차 공판(포항지원 2024고합108)이 11일 오후 1시 30분 속행됐으며, 고려대 이진한 명예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 측의 ‘지진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하 단층에 물을 주입하면 필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특히 규모 3.1 지진 이후의 추가 주입은 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구고등법원이 ‘3.1 지진 이후 사업단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지진은 주입정(Px-2)에서 발생했는데 조치는 생산정(Px-2)에 취했다”며 “오른팔을 다쳤는데 왼팔을 치료한 격”이라고 고법 판결이 완전히 틀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모성은 의장은 “검찰 수사 증거자료와 함께 이진한 교수의 법정 증언과 국제포럼 발표가 대구고법 항소심 후행재판(2023나18844)과 형사재판(포항지원 2024고합108)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대본은 여야 정당 대표 방문과 호소문 전달, 항소심·형사재판 대응, 시민 서명운동 마을투어를 내년 초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범대본 관계자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순수 시민단체가 주도한 행사에 주말에만 3000명이 모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8년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과를 정리한 보고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