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환율시대 자산양극화

2025-11-18 대경일보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458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더 뛰어 올랐다. 결국 어제 (8일) 새벽 전장 대비 13.8원 급등한 1461.5원에 장을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 지난 4월 8일 1,479원 이후 7달 만의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이렇게 고환율 이어진 것은 7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해 연평균 환율은 IMF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는 구조적 원인이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자산의 양극화로 취약계층이 더욱 더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환율은 수출 기업은 이익, 내수 기업은 손해를 유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번 달러를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받게 되어 수익이 늘어나고,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등은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수출 중심)과 중소기업(내수 중심)의 격차가 커져 경제적 양극화 심화되는 구조이다. 또한 고환율이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에 더욱더 타격이 되는 이유는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고스란히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원유, 가스, 밀, 옥수수, 의약품 등 대부분의 생필품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올라, 기름값·식료품·공공요금 등이 인상되어,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진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도 감소한다. 임금 상승 속도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어 고정급이나 저임금 노동자, 노년층, 비정규직 등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물가 관리에 주력하고, 스왑협정 확대 등 달러 유동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입 의존도 완화,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등 구조 개선 정책을 병행하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환율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 경제로 보면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먼저 단기적으로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국과의 통화 스왑 협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이 곧바로 생활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너지세 인하나 생필품 관세 조정 등 물가 안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산업의 다변화 및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결국 고환율 문제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 구조의 문제다. 정부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정한 환율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